지난해 3월15일 국세청장으로 취임했던 이 前청장은 아직도 국세청 간부들 사이에서 '이주성 청장 밑에서 일해 봤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1년4개월여간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다. 이 때문에 그의 갑작스런 용퇴는 엄청난 충격파를 국세청에 가했다.
국세청장은 15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자리였다. 이에 따라 오로지 통치권자의 의중에 따라서만 국세청장이 바뀌어 왔다. 국세청장 스스로 '전격 사임'을 선언한 것은 이주성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다.
갖가지 소문만 남긴 채 떠난 이주성 청장의 자리를 메꾸고, 내부승진의 전통을 계승한 인물이 제16대 전군표 국세청장.
그는 이 前청장의 전격 용퇴선언 이틀만인 6월 29일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장 16명 및 과장1명 등 17명의 인사를 단행해 대내적인 조직 추스르기에 나서는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18일 취임과 동시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며 국민에게 다가섰다.
■ '따뜻한 세정'…'넉넉한 세수'와 맞아떨어지고
올 한해를 국세청이 비교적 여유롭게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넉넉한 세수환경. 국세청의 존재이유가 세입예산확보를 통해 충분한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전군표 청장이 취임할 무렵 국세청은 이미 올 세수확보를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당초 세입예산을 크게 잡지 않았던 효과도 컸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던가. 전군표 국세청장이 표방한 '따뜻한 세정'은 이러한 분위기와 맞아떨어졌다.
당시는 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확대와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등 대내적으로 늘어난 업무에 비해 인력보충이 되지 않는 대외적인 여건이 맞물려 국세청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정도세정, 선진세정, 공정·투명·신뢰세정, 열린세정에 이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형용사인 '따뜻한'을 처음으로 세정에 접목시킨 후, 스스로 표방한 '따뜻한 세정'에 맞춰 강원도 일대에 국세청 직원들을 보내 수재민들의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했다.
그가 내세운 '따뜻한 세정'은 세정자체가 본질적으로 따뜻할 수 없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납세자 입장을 헤아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한다면 충분히 납세자를 감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는 또 늘어난 업무에 비해 부족한 일손과 관련해선 '따뜻한 세정구현의 일환'이라며 조사대상과 조사기간을 20% 줄여 조사조직의 요원 672명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결했다.
아울러 조사조직 축소에 따라 예상되는 폐단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내세워 "양보다 질에 치중하는 조사를 지향해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범칙처리기준 적용을 엄격히 하고,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선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따뜻한 세정 강조…만만한 국세청이 돼선 안 돼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신고기간이 도래한 것은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9월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이다.
과거와 현저한 특징을 보이는 부분은 신고기간이 도래한 세목관련 국세청이 발표한 신고안내 어디를 찾아봐도 불성실한 신고의 경우 '중점관리'라든가 '정밀분석', '세무조사' 등의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거의 유일한 경우가 대한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협회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에 강력 반발하자, 의료비 미제출자료 신고센터를 마련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해서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래서였을까. 올 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해 의약업체들의 집단적 반발 등 국세청이 하는 일에 대한 반발이 잦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국세청의 협회회원 세무조사에 대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회원에 대한 조사사례를 분석, 보복조사로 판단시 국세청에 항의와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 또 회원이 조사로 추징 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세불복소송도 지원한다고 했다.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정부가 거둬가는 돈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국세청의 권위는 추상같아야 한다. 국세청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가도 없이 주머니가 털리는 납세자로서는 갖가지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마련이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감사하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 따뜻하게 다가서려는 세정방향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따뜻한 세정'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만만한 국세청'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