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일반개인투자자 K-ISA로 비과세 VS 고액금융자산가 금투세로 과세”
“K-ISA, 민주당 대표 실용·성장 정책 될 것”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억2000만원 일시납입이 가능하고 납입한도 3억원에 따른 수익 완전 비과세하는 K-ISA(한국형 ISA)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K-ISA(한국형 IS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K-ISA, 한국형ISA법은 납입금을 최대 3억원까지로 상향하면서 전액 비과세 조치를 하도록 한 점이 최대 특징이다.
특히 기존의 적립식 방식을 개선해 2억원 수준의 일시금도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튜자소득세(금투세) 등으로 인한 일반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수명연장과 일자리 구조 변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근로소득 외에 개인 소득원으로 금융자산 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이라 평가받는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현저히 낮은 현재 수준은 자본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민주당은 부스트업 정책 등 여러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논의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35.6%인데 비해 미국은 71.5%, 일본은 63%, 영국은 53.8% 수준으로 한국 가계의 부동산자산 중심 자산 구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금융자산 비중 상향과 비생산적 부동산자산을 생산적 금융자산으로 다변화, 고령화 등에 따른 개인 소득원의 다각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강일 의원은 현재 저조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한국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투자 성향, 자산 구조 등을 고려해 한국형ISA, 즉 K-ISA를 도입하여 국민 금융자산 형성의 초석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K-ISA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병행하여 도입될 경우 K-ISA는 일반개인투자자를 금투세에서 완전히 분리해 비과세 혜택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반개인투자자에게는 K-ISA 계좌를 통한 확실한 비과세를 보장하면서도 고액금융자산가에게는 금투세로 과세를 하는 이중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개인투자자의 K-ISA 계좌 유입은 진정한 민주당의 부스트업이자 자본시장 활성화 방편"이라며 "자본시장 부양의 핵심은 유동성 확보에 있음을 감안하면 K-ISA가 개인·가계자산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기폭제로 자연스러운 부스트업 효과를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과 가계도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가계자산이 자연스럽게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K-ISA 입법이 서민중산층·일반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형태로, ISA를 활용하면 청년, 노인 등 다양한 타겟층의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의 5000만원 기본공제 조항을 삭제하면 '일반개인투자자(=K-ISA) VS 고액자산가(=금투세)'의 구도는 보다 선명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형, 노년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입법해 국민들의 변화된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K-ISA가 민주당의 '온국민 비과세 자산형성 통장'으로서 '민주당 대표 실용·성장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