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비련 "납득할 수 없다, 다른 방안 강구할 것"
목사·승려 등 종교인들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을 고발했던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검찰 및 종비련 등에 따르면 검찰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된 이 전 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관행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청장이 직원들에게 종교인 과세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불기소 사유.
이에 대해 종비련은 "잘못된 관행은 국세청장이 스스로 잡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를 방해한 증거는 없을 수 있지만 오히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국세청장의 임무"라고 비판했다.
종비련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있고 국민적인 여론도 과세가 정당하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니 당황스럽다"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다시 첨부해 재고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비련은 지난 5월 이 전 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