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한라·벽산 등 일부 건설업체에 대해 '고가분양 혐의'로 국세청의 심층세무조사가 착수된 가운데 이들 외에도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2일, "2000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의 택지비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23개 택지에서 111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자들이 실제원가보다 총 1조3000억원의 택지비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건설업자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이윤을 감추고 이를 분양가의 근거로 삼아 고분양가를 책정하면서도 세금은 허위로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은 건설업체들의 탈세의혹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내 144개 블록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93개 업체 중 성실 신고한 19개 업체를 제외한 74개(5개업체는 성실, 허위신고 중복) 업체가 택지비를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택지비를 가장 많이 허위 신고한 업체는 '(주)건영'으로 용인 죽전에서 단 1개 아파트만을 분양했음에도 실제원가와 신고가와의 차액이 무려 938억원이나 되며, '(주)한화건설'의 경우 4개 필지에서 부풀린 택지비로 857억원의 이윤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밝힌 택지비 허위신고로 차익을 가장 많이 남긴 상위 10위의 건설사에는 (주)건영(938억원), (주)한화건설(857억원), 한라건설(주)(722억원), (주)동일토건(652억원), (주)한국토지신탁(645억원), 현대산업개발(주)(차익 598억원), 세림엘.엔.디(491억원), (주)서해종합건설(488억원), (주)동원개발(469억원), (주)넥서스건설(457억원)로 이들 10개 건설사의 차익만 6317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고분양가 뒤에는 택지비 허위신고를 통한 폭리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통해 집값안정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택지비를 허위신고한 79개 업체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사들의 탈세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탈세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