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세연구원을 중심으로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제한된 조문으로 이뤄진 세법이 방대한 경제현상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선 어렵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이의를 달기는 힘들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개별적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용범위가 비슷한 유형의 거래까지 확대, 세금부담을 통해 국민 재산권을 직접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현실.
이 때문에 유권해석은 국세청 실무자나 납세자 모두에게 '세법이 아닌 세법'의 역할을 하며, 거래형태마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세법정신에 걸 맞는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무가지 발행비용을 접대비로 봐 과세했던 근거가 수년전 이뤄진 유권해석 1장이었던 전례(이 과세는 나중에 불복과정에서 잘못된 과세로 판결이 났다)에서 나타났듯이 공정성·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한 기업의 경리담당 이사는 "세무조사 요원들이 유권해석을 이중적인 잣대로 사용하더라"는 말을 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있던 부분에 조사요원들이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미 나와있다'고 해서 인정했는데, 다른 이견과 관련해 유권해석으로 회사측 논리를 폈더니 '어디까지나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일 뿐'이라며 회사측 설명을 묵살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 조사요원은 회사측이 보여준 유권해석과 관련해 "그 유권해석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 다시 유권해석을 낸다면 그 유권해석과는 내용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는 것.
그는 "최근 들어 과거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유권해석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유권해석은 정확하게 내려져야만 나중에 뒤집거나 이중잣대로 활용할 수 없고, 말 그대로 '권한 있는 해석'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처럼 '제2의 세법'으로 불리는 유권해석에 엄연히 오류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오류 최소화를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변호사와 법학자 등 법조인이나 세무대리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의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중요한 유권해석은 과장단회의에서 만장일치 방식으로 최종 결정된다. 중요함을 판단하는 것도 국세청 자의로 이뤄진다. 과장단회의는 세목별 사안에 따라 4∼6명의 과장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법규·심사·세목담당과장 등이 참석대상이다.
과장단회의에서 이견으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땐 국장단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한다. 그러나 어려운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장단회의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유권해석은 원래 재정경제부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위임 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유권해석 결정절차는 재경부에만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만족하지 못하는 민원인은 언제라도 상급기관인 재경부에 재질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 재질의하는 과정자체가 잘잘못에 대한 검증절차라는 설명.
국세청은 "과거에는 국세청에도 법령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유권해석을 결정할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했었다"며 "법규과가 신설되면서 법령해석에 전문성을 가하게 됐고, 상급기관인 재정경제부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서도 유권해석 결정 때 외부인을 참여시키게 되면 재경부에서 나중에 이를 뒤집기 어려워지고, 본래 취지에 맞게 재경부만 외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같은 설명에는 분명한 허점이 있다. 국세청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은 재경부에 재질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와의 유착이 있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는 것.
국세청 내부인들만 유권해석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은 인사권을 쥔 상급자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고, 상급자가 관심을 갖는 사건에 대해선 상급자의 의중을 헤아릴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도 있다.
더구나 국세청은 현재 개별기업의 비밀보호라는 명목으로 유권해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일부는 공개). 심지어 국세청 직원들이 업무에 참조하는 '국세청 인트라넷'에서 조차 모든 유권해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유권해석은 직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모두 공개한다"며 "다만,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존예규와 겹치거나 단순사실관계 관련 유권해석은 인트라넷에 고시하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설명은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