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은 27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세션 Ⅰ),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세션 Ⅱ)에 대해 서울대학교와 한국은행의 연구진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동 심포지엄은 김준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의 개회사, 기조발표, 각 세션의 발표 및 토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폐회사로 구성됐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주제로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이 기조발표에 나섰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인구,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 주요국 대비 이례적 수준으로 초저출산, 비수도권 성장잠재력 저하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도시 투자가 과소했고 공공기관 이전도 다수 지역에 분산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제한됐다며 소수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낮은 혼잡비용과 주변 지역에 대한 공간적 파급효과 등으로 국가전체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세션 Ⅰ에서는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 주제로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표했다.
고 교수와 이 교수는 균형발전에 관한 그동안의 법제가 낙후지역 지원이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에 미진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강제이전을 통한 인위적 인구이동 및 직업 창출을 추진한 혁신도시 등 정책조차도 지속적 인구 증가나 경제활성화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균형발전 전략은 광역시의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정주요건 강화 및 인구 유치, 이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 파급효과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션 Ⅱ에선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입시경쟁 과열이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심화,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 부족, 저출산·만혼 및 수도권 인구집중, 청소년과 대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성과 저하 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개편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따.
이어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 축소를 통한 'Lost Einsteins' 현상 완화, 대학 내 다양성 확대를 통한 교육적 이점 강화,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사회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