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엉터리 대책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지역 화폐 개정안 당론 법안 추진…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
"정부·여당서 민생 회복 위한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 제도 협조해줬으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중대한 범죄…당 차원 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반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의사 정원 2000명 올리겠다', 그 2000명이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며 "'이천'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나"며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의료대란대책위의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역 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임금이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며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2분기 소비 판매는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며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걱정이 한가득으로 곶감, 대추, 밤 등 제수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한다.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며 "다시 그게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론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여당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 제도를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도 "우리 앞에 도래하는 소위 인공지능 시대에 빛과 그림자 중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며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이거는 정말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