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정적자 증가는 코로나로 불가피"
"尹 퇴임사도 文정권 때문에 퇴임한다 할 건가"
"재도약 기반 만드는 국가 골든타임…집중력 안 보여"
"부자감세는 본능…금투세 논의보단 '상법 개정' 등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늘리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퇴임사가 '저 전 정권 때문에 정치 잘 못하고 퇴임해요' 이렇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지난 정부가 400조 정도의 한 80, 90 사이 85% 정도 될까, 그게 코로나 재정이다. 코로나 대처하면서 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 유행 당시) 그때 대처를 잘해서 비교적 전 세계에서 대처도 제일 잘하고 그 이후의 경기 회복도 빨랐다, 이런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는 것 아니냐. 지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에 의한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에 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은 본인들이 긴축을 한다면서 이때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실제로 민생도 못 살리고 재정 관리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특히 감세를 해 세수 기반 펑크를 냈지 않나. 전혀 상황도, 이유도, 본질적 성격도 달라 단순 대비를 하기가 어렵다"며 "지금 벌써 윤정부 3년차 들어가는데 갑자기 문정부 때 못해서 이렇다 얘기 듣고 저 양반이 참 특이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일 문제는 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가가 불명확하고, 고민 없이 출발한 정부라는 것"이라며 "바이오라든가 몇 가지 지식 관련 산업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쭉 해서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데 그에 대한 어떤 집중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령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IT, 남북관계, 한류 이렇게 딱딱 잡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FT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통상기반을 닦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에는 코로나 의료 대응과 비교적 빨리 경기 회복을 했다"고 짚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을 하려는가에 대한 집중점이 실제로 대통령의 머릿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며 "여야를 떠나 국가적인 골든타임 면에서 볼 때 코로나 이후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었어야 될 때인데 전혀 집중력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상속세 문제가 크다며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소위 밸류업(기업가치제고)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근데 정부가 밸류업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시장에 전혀 안 먹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가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애기했는데,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개미 투자자들의 권한과 투명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최근 금투세 논쟁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선행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저도 그렇게 본다. 상속세하고 연동시키는 건 별로 문제와 문제의 해법을 별로 잘 연결시키는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인 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은 뭘 하고 싶다기보다는 일종의 본능으로 하는 거 같다"며 "그외 4대 개혁으로 연금이라든가 유보통합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한 것 중에 진행되거나 잡히는 것이 마땅히 없다. 의료 관련 부분에서도 정리나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하고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훨씬 더 민생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자본 이탈, 증시 악영향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 당위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주식시장을 살릴 방안은 금투세 폐지가 아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맞섰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실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주식 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으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녕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릴 대책이냐"고 따져 물은 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라며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