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부터 광복절 파행까지... 윤 정부 '반일 논란' 이제야 이해

구글 출신 IT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광복절 사태를 보며 라인야후 사태 ‘반일 논란’ 이해”

“광복절·KBS·이진숙 이제 설명돼... 사도광산부터 시작”

  "이진숙 건국절 발언, 독립기념관장 임명, 광복절 KBS 기미가요 방송 등... 일련의 사태들을 보며 라인 야후 사태 때 나 보고 '반일'을 한다고 하던 게 이제는 이해가 좀 돼요. 광복절에 경축식 따로 갈라지고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일본 사도광산 가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사도광산 방문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핵심 쟁점인 '조선인 강제동원'에서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임미애,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과 함께 일본 사도광산을 직접 찾았다. 이 의원은 당시 방일 과정에서 사도광산 관련 국내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현재 일본 외무성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라인야후 사태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답변, 광복절 KBS 기미가요 논란 등을 지적했다.

■ "우리 정부가 내게 '반일'하지 말라고"

이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졌던 당시 윤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어느 플랫폼이나 다 날 수 있다. 작년에 메타에서도 일본에서 났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데 말도 안 되는 독특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메신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에 라인야후 관련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기시다와 윤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이거 빼 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목소리 냈다)"며 "근데 그때 일본 총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이 해야 할 말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라인야후 사태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짚었다. 그는 "도대체 이런 결정을 누가 내린 건가 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썼다"며 "근데 한국 여론이 안 좋아지니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는 저한테 반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때까지만 해도 이걸 왜 반일이라고 해석하는지 퀘스쳔(의구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며 "왜 없어졌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지나고 사도광산 갔다 오면서, 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부터 광복절 날 방영된 KBS 기미가요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며 왜 나한테 '반일'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좀 된다"고 설명했다.

■ "사도광산, 군함도와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

이해민 의원은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 방문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논란이 과거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논란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군함도도 그렇고 사도광산도 그렇고 이게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며 "도쿄를 가자마자 군함도에 대해 기록했다는 곳을 찾아갔는데 군함도에 있지 아니하고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고 당시 방문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를 한 건 '당사자들의 의지에 반한 노동'이었으나 거기에는 '한반도에서 온 일꾼들'이라고 돼 있다"며 "이는 강제노동이라는 걸 없애버리고 자발적으로 왔다는 표현이었고, 당시 한국 지역에 있는 일본인이 이곳에 온 것이라는 두 가지를 내포해 무서운 것"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함도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동원 등 '전체 역사'를 알릴 시설물은 수백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했다거나, 조선인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군함도에서 이미 한 번 뒤통수 맞았으면 사도광산은 배움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윤석열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의구심을 표한 뒤 "당시 (군함도 건을) 진행한 외교부 차관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라서 너무 놀랐다"고 전했다.

■ "사도광산, 라인야후, 독립기념관장, 건국절..."

이해민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 사도광산 논란,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광복절 KBS 방송프로그램 논란 등을 짚으며 파편화된 사안들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설명이 좀 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 논란에 대해 "유네스코 등재는 21개국 전원 만장일치로 등재가 되는 건데 한국이 계속 '노'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 이유로 일본의 강제동원 적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둘 것, 피해자 명부 공개"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쪽에서 피해자 명부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리스트가 약 1500명쯤 되는데 양쪽 나라 시민단체에서 800여명 찾아낸 상황"이라며 "그 세 가지가 요구였고 일본 야당 분들도 '오케이'했다. 이 요구서를 외무성에서 안 받아줘서 주일 한국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 부분은 이제 시작이다. 이 사안을 저희가 계속 떠들면 유네스코에서 감사를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다음 일본 외무성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구글 출신 IT전문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2호 영입인재이자 여성인재 1호다.

이해민 의원은 서강대학교에서 전자계산학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구글에 입사해 구글코리아 프로덕트 매니저 및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등을 지냈다. 스타트업 기술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 분야가 빠르게 침몰 중이라며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해 정치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입성 이후 ▲R&D 예산흔들기 방지법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법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