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인 코파(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빌료
“CD금리, 지표금리로서 구조적 한계 존재”
“CD금리에서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
“KOFR, 한은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관…통화정책 유효성 더욱 제고될 것”
◆…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은 KOFR(국채·통안증권 담보 RP금리,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가 국내 금융상품거래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로 자리잡을 경우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해 민관 실무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마련된 KOFR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은 공개시장부 공대희 부장, 자금시장팀 황영웅 팀장은 이날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인 코파(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로 KOFR를 선정(2021년 2월)하여 산출·공표(21.11월~)해오고 있으나 KOFR가 지표금리로 정착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CD금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CD금리에 대해서는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CD 발행 확대 유도, 금리 제시 시 실거래 반영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대희 부장과 황영웅 팀장은 "그간의 제도 개선에도 거래량이 지표금리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금리도 실제 자금 수급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CD금리는 금리하락기에는 여타 시장금리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는 반면 시장불안 시에서 신용위험이 부각되며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소비자에도 불리하다"며 "해외투자자들도 이러한 CD금리를 지표금리로 사용하는 관행이 글로벌 금융거래 표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관련 협의회를 구성(2023년 6월)하여 CD금리에서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를 좀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유관기관 및 시장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활동해 왔다.
아울러 관련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KOFR가 국내 금융거래의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파생·현물거래에 필요한 시스템 및 회계·법적 이슈 점검, 거래표준안 마련 및 홍보, 관련 규제 정비 및 인센티브 제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대희 부장과 황영웅 팀장은 "대출금리 등 산정시 금융시장 여건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KOFR를 적용할 경우 향후 금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움직이는 KOFR가 금융상품 표준 준거금리로 자리잡을 경우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더욱 원활히 작동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하고,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가운데 국제 표준에 맞는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화돼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금융거래가 한층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