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법인세 인하 등 '다음 기회에'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운 고비를 넘겼을 경우를 빗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은 대충 다 넘겨 이제는 쉬운 일, 즉 마무리만 남았다는 뜻이지요.
항상 그렇지만 매년 정기국회에서는 각종 정부·의원입법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간 '피 튀기는(?)' 논쟁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각자의 '속셈'이 다른 만큼 민감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는 소위 말하는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지난 2004년, 2005년은 '종합부동산세법'을 놓고 대격돌이 벌어졌던 재경위의 2006년은 그다지 전운(戰雲)이 짙게 감돌지 않은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법개정안은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하루 앞둔 22일에서야 100여건에 달하는 세법개정안이 재경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 최후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경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니 8부 능선을 넘은(사실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셈이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8부 능선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거나 논의가 보류된 세제개편안도 많았습니다.
이 중에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세제개편안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법전(稅法典)으로 가는 8부 능선을 목전에 두고 좌절된 이들 세제개편안(대부분 의원 발의 법률안)의 면면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 '좌절된' 골프회원권 양도세 중과=고가(高價)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 중과세 제도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경위에 제출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54%(1억5000만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 45%, 2억5000만원 초과 54%, 주민세 합산시 최고 59.4%)까지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골프회원권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치솟는 골프회원권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지만(게다가 골프회원권 등은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재경위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논의를 뜻하는 '계류안건'으로 분류됐지만, 재차 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그다지 성사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매혈논란 속 헌혈 소득공제, 결국 좌초=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주도로 발의된 '헌혈횟수에 따른 소득공제' 입법안은 뜻하지 않은 '매혈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취지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헌혈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인센티브 제공차원이었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이 법률안 자체가 '폐기'됐습니다.
결국 이 입법안이 남긴 것은 '매혈논란'을 따끈하게 다룬 뉴스기사들 뿐인 셈이지요.
□ 될 듯 말 듯‥논란만 부추기고 사라진 종부세법 개정안=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과거로의 회귀'를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되돌리고 과세방법 또한 '인별합산'으로 돌리는 내용이었죠.
한 동안 8·31부동산대책의 여파로 대폭 강화된 종부세 체계에 대한 논란이 극심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말 그대로 종부세 자체가 '세금폭탄'이라는 것이었지요. 반발이 얼마나 극성스러웠는지 사회분열에 가깝다는 시각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초반 '전투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세금폭탄 논란에 편승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김애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그 움직임에서 파생된 법률안 중 하나에 속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이 법률안은 끝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부세 인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한나라당의 어깨를 짓눌렀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김 의원의 법률안은 폐기됐고 언제 또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될 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단골손님들, 소득세 과세구간 변경·법인세 인하-'감감무소식'=최근 몇 년사이 국회에서 가장 이슈화가 됐던 문제는 (종부세와 더불어)현행 소득세 과세구간 변경 및 법인세율 조정 문제였습니다.
소득세 과세구간 변경에 대한 법률안은 무려 5건(여·야 각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제출됐으며 내용도 각각 상이합니다)이나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한 법률안도 3건이나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법률안을 놓고 벌어진 '대립양상'은 같았습니다. 정치권은 '공격전술'을 폈고 정부는 '방어전'에 매달렸습니다. 결과만 놓고 볼 때 정부가 효과적인 방어전을 펼친 격이 됐습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없이 추후에 재논의키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 수면 아래로 내려간 잠룡(潛龍)들, '논란태풍' 몰고 부상할 수 있을까?=앞서 소개한, 8부 능선을 넘지 못해 세법전 앞으로 다가가지 못한 세법개정안들을 비롯해 결론이 나지 않은 법률안 중에는 논란의 소지를 듬뿍 머금은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류세율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양도소득세율 조정, 성실납세제도 도입(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한 소개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등입니다. 2006년 재경위 일정 속에서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이들 법률안들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제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논란태풍'을 몰고 올 만한 법률안들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세금제도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정치권의 색깔(?)이 어떻게 치장되느냐에 따라 풍파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수면 아래로 내려간 이들 조세법 개정안들이 언제까지고 '잠룡'으로만 남아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이들 개정안과 관련한 앞으로의 전개과정에 주목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