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 높여야"
"자동안정장치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 확보"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의료개혁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 집중"
"필수 지역 의료 수가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교육개혁,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노동시장 유연화, 공정한 보상 통한 일터 확장…선순환 구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통해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먼저 연금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 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 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 의료 수가 개선과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늘봄학교의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를 언급했다.
이어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며 또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교육혁신의 견인차가 될 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 자율 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한 일터 확장 및 근로 여건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대책 관련해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경쟁 문화가 인구 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이라며 "결국 저출산과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진 체계로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며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