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양육과 교육 책임지는 돌봄의 퍼블릭케어 해나가야"
"구조적, 문화적,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개별 정책보다 중요"
"의료·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과 인구문제 풀어가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
"저출생 인구 전략 기획부 출범…문화체육부 역할도 대단히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마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라며 "그렇지만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왜 이것이 좋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은 인구절벽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냐"라며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또 아이들을 자기 일하면서도 큰 부담 안들이게끔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과 교육과 돌봄의 퍼블릭케어를 철저하게 해나간다면 그런 개별 정책들도 많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노동·교육·연금개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나가는 것과 또 인구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몇 가지 제도 또 퍼블릭케어에 대한 제도 그런 것들은 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과 인구문제라는 것은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비중을 적게 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저출생에 관한 인구 전략 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로해서 사회 각 부처에 업무를 조정·통할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며 "거기서 우리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