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全금융권 총 PF 익스포져 216.5조원…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 21조원
대손충당금 적립액 6.7조원…업권별 자본비율, 전분기말 대비 대부분 상승
“1차 평가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 9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실시…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말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PF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6월말 기준 全금융권 총 PF 익스포져는 216조5000억원이다(PF 익스포져 = PF성 대출(PF대출+토담대) + 채무보증 익스포져).
6월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33조7000억원)을 대상으로 개선된 사업성 평가기준(6월 7일)을 적용해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
1차 평가대상(33조7000억원) 中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는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216조5000억원)의 9.7% 수준이었다. PF 유형별로 보면 본PF 4조1000억원, 브릿지론 4조원, 토지담보대출(토담대) 12조9000억원이었다.
금융업권별로는 상호 등 9조9000억원, 저축은행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여전 2조4000억원, 보험 5000억원, 은행 4000억원 順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금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증자 등을 통해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2024년 3월말 대비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PF 고정이하여신비율(2023년 12월말 5.1%→2024년 6월말 11.2%)이 전년말 대비 크게 상승(↑6.1%p)해 PF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마련중인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경공매 원칙 포함)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6월말 기준 1차 평가대상(33조7000억원)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6조70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본PF 1조4000억원, 브릿지론 2조원, 토담대 3조2000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상호 등 2조3000억원, 증권 1조7000억원, 저축 1조6000억원, 여전 7000억원, 은행 2000억원, 보험 1000억원이다.
유의·부실우려 여신 증가 등에 따라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12월말 5.1%에서 2024년 6월말 11.2%로 6.1%p 상승했다. 다만 총 대출채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말 대비 소폭(↑0.2%p) 상승하는 등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금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6월말 업권별 자본비율은 증자 등으로 전분기말 대비 대부분 상승했다. 또한 금번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는 없었다.
금감원은 유의·부실우려 여신(21조원)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16조9000억원)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본PF(4조1000억원)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中 건설사가 책임준공 또는 신용보강을 제공해 참여중인 사업장의 PF 익스포져는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본PF(4조1000억원)가 대부분이며 브릿지론(1조원) 규모는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중인 시행사는 대부분(93.1%) 1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보유중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금번 사업성 평가 이전에 이미 부실화된 경우가 많아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및 1차 평가 실시를 통해 정상 사업장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판별(옥석 가리기)이 이루어짐에 따라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원활히 재구조화·정리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부동산PF 시장의 자금 선순환 및 신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개선된 사업성 평가 체계가 금융권에 안착되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시행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PF 시장이 연착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회사가 9월 6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고 금감원은 9월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매월).
아울러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해 해당 PF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 9월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11월) 2024년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