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근로장려세제) 도입,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이와 결부된 예산안 처리도 무산됐다.
특히 재경위 조세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 심의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세법개정안이 부결로 결론 지어짐에 따라 재심의 절차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를 열어 ▲EITC(근로장려세제) 도입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비과세·감면 재조정 등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90명, 기권 25명으로 부결됐다.
예산부수법안인 조특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당초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는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재차 소집, 부결된 조특법 개정안을 재상정한 뒤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26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경우 예산안은 물론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조특법 개정안은 이 날 하루 동안 재경위 조세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이 날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기타 세제개편안(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관세법)등은 별다른 반대표 없이 원안대로 가결, 입법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