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이후.. 문 전 대통령 겨누는 검찰

검찰, 문다혜씨 집 압수수색.. 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조국 “검찰, 김건희 박사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느냐”

추경호 “정당한 수사”… 박찬대 “치졸한 정치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범야권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문 전 대통령 측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자택 및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한 해당 수사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아무개씨를 같은 해 7월 특혜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고,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게 묻는다. 김건희 '박사'의 경우 수첩 하나라도 챙기고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는가"라고 반발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 여·야 평가는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정당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악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단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여당일 때는 적폐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야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수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 도는 마당에 국민 생명에는 관심 없고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또한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며 "이런다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 '정치적 망신주기' 등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2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굳이 이것까지 들춰낼 필요가 있는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건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사법적 측면에서는 범죄자 있는 곳에 검사가 있는 것이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면서 "결국 타깃은 문 전 대통령을 전주지검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핵심이다.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망신주기로 비출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