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특송화물업체와의 MOU체결로 관련정보 관리도 "빈틈없게"
최근 특송화물의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이나 총기 등이 반입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특송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 DHL·FedEx 등 특송화물업체들의 사후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25일 관세청은 특송물품의 관리강화를 위해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절차 마련 및 특송업체의 정보제공사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송물품 관리체계 개편과 함께 마약류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X-ray선별 및 검사를 강화해 마약 등 불법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특송업체 사후심사 강화…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간이통관해 왔던 100불 이하의 목록통관물품에 대해서도 우범화물 선별을 위해 통관목록 신고항목을 확대하고, 사후심사제도가 신설 운영된다.
아울러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송·수하인 등 현행 15개 항목외에 물품수집소재지, 특송물품 수집대행인 및 물품의 용도까지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통관 이후에는 목록분석 결과에 따라 부당면세나 불법통관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사후심사를 받게 된다.
■정보제공은 상세하게…관세청은 또한 특송업체와 세관과의 MOU체결을 모든 특송업체로 확대해 특송업체의 정보제공사항을 폭넓게 체크할 계획이다.
특송업체는 특송물품 통관이후 실제수취인 및 주소 등 배송정보를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며, 특송업체 자체적인 우범정보 수집 및 세관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세관과의 MOU체결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자사와 거래하는 화물운송주선인도 관리대상…특송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별도의 화물운송주선인이 수집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외에 특송물품을 수집한 화물운송주선인도 세관에 등록해 관리를 받게 된다.
특송업체는 자사와 거래하는 화물운송주선인의 명단을 사전에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인을 신고해야 하며, 법규를 위반하거나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인에 대해서는 거래중지 등 자체적인 통제절차를 마련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DHL, FedEx, UPS, TNT 등 51개 항공특송업체와 차이나익스프레스, 화산해운항공 등 15개 해상특송업체가 등록해 활동하고 있어, 이번 고시 개정이 관련업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