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 여사 소환도 없이 무혐의"…'검사기피제' 법안 발의

"검사도 불공정하면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해당 검사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재명 겨냥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서 담당 검사 회유 의혹은 또 어떻나"

"외부위원이 심사, '검찰 제식구 감싸기' 방지…기각 사유 명시"

"대한민국 검사, 막강한 권한…검사 기피 제도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시작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도 불공정하면 이제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대로 된 소환조사와 단 한 번의 압수수색 없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안겨준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를 두고, 고발인이 검찰 수사의 과정과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회유 의혹은 또 어떻냐"고 언급했다.

이어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전 경기 부지사를 회유하고, 증인들을 불러 '진술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그는 "그동안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택적 수사를 일삼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사도 기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며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검사 기피 규정이 없다. 단지 '검사윤리강령'에 '셀프' 회피규정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이 기피 신청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며 "다만, 기피제도를 남용하여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각 사유를 명시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검사는 가히 무소불위라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검사 기피 제도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