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벌금 250만원 선고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10여명도 벌금 100만∼300만원
法 "코로나19 감염 예방 중요성에 비춰, 죄질 좋지 않아"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온라인 예배 진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거부감을 표했을 뿐, 다른 제안을 제시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존재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장소와 제한이 예배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당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2022년 11월 1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위헌성 판단 기준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