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이 전제돼야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사범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형평성 시비 등을 낳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화, 불복절차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검찰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김형준 검사는 월간 '법조' 12월호에 게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과 형사고발 면제에 관한 소고'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올해 4월 공정위가 고발한 6개 밀가루 업체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아 최근 이들 업체의 대표 6명을 각각 벌금 5천만~1억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업계 1, 4위 등 대형 업체가 담합에 참여하고도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돼 '고래는 놔두고 잡어만 잡느냐'는 형평성 시비가 일었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정거래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 고발제를 규정하고 있고 고발 면제는 사실상 형사처벌 면제를 의미하기 때문.
따라서 공정위가 과징금 감면 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면제하는 것은 검찰에도 금지된 기소협상(플리바게닝)이라는 비판론과 담합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김 검사는 공정위 자료를 인용해 "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후 25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공정거래 위반행위(4천891건) 중 형사고발한 것은 0.9%(301건)로, 그나마 상당 부분이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고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한 고발권 행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합 행위 등으로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및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검사의 공소권을 제한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검찰 불기소 처분과 달리 항고, 재정 신청 등 적절한 불복절차나 통제수단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것.
아울러 관련 법이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감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고발 면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공정위 내부 지침만으로 최초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면제해주는 것은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김 검사는 강조했다.
김 검사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고발 남용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속 고발권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불복 수단과 기관간 통제 시스템, 공정위에 대한 검찰의 조사·결과 보고 요구권 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미국은 독점금지국와 연방거래위원회가 중첩된 관할권을 갖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도 전속 고발권 행사와 관련해 적정한 기준을 세우고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는 등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