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신경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어떤 물질을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믿어진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면한 질병의 고통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신체적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것저것 미지의 물질을 실험적으로 섭취하여 보았을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 날 우연히 고통을 덜어주는 물질도 발견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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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처음에는 단순한 치료목적에서 기원한 마약류의 사용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의 삶속에서 마약류 남용으로 변화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지 오래이다.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psychoactive substance)로 ①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心理的 依存性) ②사용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耐性) ③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禁斷現象) ④危害의 정도가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의 해악성은 지대하다.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이에 탐닉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중독에 빠져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인간의 정신(Spirit)을 황폐화시키고 육체의 모든 기능을 파괴시켜 강도, 살인 등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된다. 결국, 마약류의 남용은 개인은 물론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의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에 3,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는 마약류 구입대금은 물론, 국내유통시 투약사법에 대한 검거비용과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비용 그리고 이들을 사회에 온전히 복귀시키기 위한 재활, 교정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가정 및 사회가치관의 파괴는 비용으로도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마약류는 상품무역과는 달리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국경 없는 범죄이다. 지구상에서 하루 빨리 퇴치하여야 할 공동의 敵인 셈이다. 이것이 UN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국가가 마약류범죄의 퇴치에 일치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마약류 청정국가에 속한다. ‘90년 중반 마약류의 국내제조가 사라짐에 따라 대부분의 마약류는 외국으로부터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약 밀수에는 온갖 기상천외한 은닉방법이 동원된다. 신체의 은밀한 부분에 숨기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다. 냉동게의 몸통에서 납이 발견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약이 발견되고 있다. 컴퓨터 디스켓 속에 마약을 은닉하거나 카메라 필름의 내용물은 빼고 그 속에 은닉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마약류는 특정한 조직 또는 부류의 사람들만 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마약류의 사용계층이 가정주부, 회사원 등 평범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고 호기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구매를 시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 자주 적발되어 얼마 전에 대국민 주의보까지 발령한 “메타콸론(methaqualone)”은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향정신성물질이나 주문자의 대부분이 단순 수면제로 잘못 알고 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마약류의 국내반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06. 11월말 현재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총 144건에 20.5kg로 전년동기대비 중량은 비슷하나 건수는 66% 증가한 실적이다. 인터넷을 통한 실수요자의 직접거래 및 보따리상을 통한 대리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하겠다. 적발한 마약류 중 메스암페타민이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입루트도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여행자 휴대품 및 보따리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내 반입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내단속기관은 물론 UN, 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사무소) 등 국제기구 및 DEA(미국 마약청), 일본·중국·호주세관 등 11개 국가의 단속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전국의 공·항만세관에 X-ray 검색기 및 마약탐지견을 배치하여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기 이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물샐틈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