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청구인 A, B, C씨는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각 75%, 15%, 1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 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청구인들이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포함해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대상 토지의 일부가 사설도로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부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등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말하되,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해당 토지의 끝 부분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대로변 사이에 연접한 공도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구분 없이 토지와 공도를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지상에 화단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약을 가한 적 없다"면서 "향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해 일반인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지만, 그로 인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청구인들이) 해당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토지는 대로 사이에 공도와 접해 있으므로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해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건 건물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이 입점해있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한 진출입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해당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한 "해당 토지의 재산세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국세청의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 적정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이 적정하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지 안의 공지로서 이 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해당 토지가 건물 이용자 외 일반인의 보행로로도 공여되고 있지만 별도로 인도가 설치돼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경유하지 않고는 건물의 주된 출입구로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다"면서 "해당 토지는 재산세 과세 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돼 과세됐고 이에 대한 불복 등 재산세 부과내역의 변동은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청은 이에 따른 과세자료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4서0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