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이사회 ‘운영위험’ 관리 책임 강화된다

금감원,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계획’ 발표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 비례한 건전성 규제 부과

금융회사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이사회·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 및 역할배분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계획(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빅테크·판매채널을 이용한 금융상품 제·판분리 추세 심화 및 비금융사(PG사 등)의 금융 참여 확대로 인해 최근 금융산업의 역학구도는 변화하고 있다.

또한 시장·신용위험 등 전통적 위험뿐만 아니라 횡령·결제위험·IT 전산사고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형적 운영위험 관리 실패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평판위험 발생 등으로 이어져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은행은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금(1조8000억원) 등으로 2024년 1분기 영업외손익 △2조20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역학구도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의 Risk Profile도 변화해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감독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정형적 위험 관리강화를 통한 금융위험 규제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규제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 업무에 관여하는 비규제 Player까지 규제하고 시장·신용 위주 관리에서 비정형적 운영위험으로 관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를 통해 PG사·대형GA 등 비금융회사(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의 행위중심규제 下, 금융회사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 중)에 대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규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통과제로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회사가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due process)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예: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 운영 여부를 업권별 경영실태평가 또는 리스크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를 부과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업권별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카드사에게는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한 책임 강화, 보험사에겐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 확대, 은행엔 은행권의 실질적인 운영위험 관리 개선 유도, 금융IT에게는 금융권 IT위탁‧제휴 관련 집중위험 관리 점검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중 T/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action-plan)을 마련하고 각 업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범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