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국내 은행,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 높아…금융불균형 누증·건전성 악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 우려”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 엄정 대응 필요”
“대출수요자들 불편 있지만 자율적 가계대출 관행 자리잡기 위해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정책성 대출 관리방안 수립할 것…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처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 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가계의 상환부담 가중, 수요부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며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 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도 은행권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가계대출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