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책, 재탕…한시적 의료 수가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 거의 전부"
"의료대란, 괴담이나 선동이라고 믿고 있나…현장 현실 하루속히 받아들여야"
"쌀값 폭락에 농심 타들어 가…24년산 쌀 최소 20만 원 이상 유지 정책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대책의 재탕에다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거의 전부"라며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도 있길 바랐지만, 책임 인정이나 사과 비슷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딱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여전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위기를 극복할 대처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다던 윤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응급실 65%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등 6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2곳(64.6%)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4곳(36.9%)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의료 체계가 진짜로 붕괴할까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다"며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응급실 뺑뺑이가 10년 전부터 발생', '전 정부들도 책임 있다' 하며 책임 회피에 남 탓이나 하고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런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무엇인들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묻게 된다"며 "설마 작금의 의료대란이 괴담이나 선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런 현장의 현실을 하루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의료대란 해결에 지름길이라는 점 다시한번 강조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내년도 쌀 가격을 20만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쌀값 폭락에 농심(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어제(10일) 정부·여당이 2만 헥타르(ha) 격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쌀 초과 생산량 이상을 격리하고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23년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초과 생산량 이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격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