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도 전망돼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등을 각각 의결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해당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여당 측 법사위원들은 반발했다. 이후 유상범 간사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측에서 이를 2명으로 추리고, 그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법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매수 의혹,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였던 지난 1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법사위가 정국 쟁점안으로 분류되는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자, 정치권에서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이 언급되는 분위기다. 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를 겨냥한 해당 특검법들을 처리하면서 '밥상 민심' 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해당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