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693건 적발, 적발금액 11.2조원
유형별,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94%로 압도적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 등 관세청 수사권 강화 필요”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외국에서 자금세탁을 하다 세관에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외환거래 유형별로는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9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12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이었다. 단속 적발금액은 11조253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적발금액이 2020년 7189억원(130건), 2021년 1조3495억원(110건)에서 2022년에는 6조3346억원(12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어 작년에 적발된 금액은 1조8062억원(179건)이었고, 올 상반기까지 145건, 금액으로는 1조438억원이 적발돼 올해 역시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 및 적발 현황(관세청·박성훈 의원실 제공).
그동안 유형별로는 전체 693건 중 외환사범이 654건(10조9797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자금세탁사범 23건(2110억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의 경우, 무등록 외국환 업무(일명 환치기)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위반이 적발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수법이다.
이에 박성훈 의원은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환치기와 재산 도피를 이용한 세금탈루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관세청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들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 받는 등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