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2007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상가는 평균 7.3%, 오피스텔은 평균 6.5%씩 각각 오른 것으로 국세청이 고시했다.
국세청 고시대상 상가·오피스텔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상가 34만8601호와 오피스텔 28만7343호이며, 전체 고시대상 63만5944호의 84%인 53만6941호만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국세청은 28일 "시가반영비율을 지난해보다 5% 높인 75%로 조정하고, 지난 9월 1일을 조사기준으로 고시대상 상가·오피스텔의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한 결과 상가는 평균 7.3%, 오피스텔은 평균 6.5% 기준시가가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강종원 재산세과장은 "상가·오피스텔의 경우 조사결과 실제 시가상승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기준시가가 오른 이유는 주로 시가반영비율을 5%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가의 경우는 서울 10.0%와 인천 8.5%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오피스텔은 서울 7.5%와 대전 7.3%로 가장 기준시가가 많이 올랐다. 반면 광주의 경우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각각 7.9%와 2.7%로 낮아져 대조를 보였다.
기준시가의 상위를 기록한 상가는 서울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이 棟평균 ㎡당 1322만9000원 그리고 서울 신당동의 제일평화시장상가가 棟평균 ㎡당 1258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천호동의 동아코아가 지난해 ㎡당 60만5000원에서 242만5000원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300.3%)을 기록했으며, 서울 잠실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 330만4000원에서 700만원으로 111.9%의 상승률로 그 뒤를 이었다.
오피스텔은 분당의 타임브릿지 ㎡당 529만9000원과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 ㎡당440만원 순으로 기준시가가 높았으며,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지난해 324만8000원에서 440만원으로 올라 35.5%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내년부터 양도·상속·증여하는 것에 대해 적용되며, 상속·증여세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또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양도거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번 고시가액은 의미가 크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등록세를 과세할 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강종원 과장은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며 "기준시가에 동의하지 않을 땐 내년 1월 2일부터 30일간의 기간동안 재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