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도이치모터스 사건' 쟁점…1·2차 단일 범죄 인정과 김 여사 개입 여부"

"단일한 범죄 인정과 공소시효 연장은 대법원 판단"

"김 여사 개입 여부는 수사 통해 밝혀야"

김웅 전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향후 쟁점은 1차, 2차 작전이 하나의 범의에 의한 단일한 범죄라고 인정되어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뒤집힐 것인지와 2차 작전의 김건희 여사 개입 여부"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향후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대법원에서 1차, 2차 작전이 하나의 범의에 의한 단일한 범죄라고 인정되어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뒤집힐 것인지와 둘째 2차 작전에 김여사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쟁점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고, (만약 대법원이 1, 2차 작전이 단일한 범죄라고 인정한다면 공소시효 이전에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따라서 1차 작전에 대한 방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 두 번째 쟁점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1심 재판부는 2차 작전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이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것만으로 바로 방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레를 빌려준 사람이 1차 절도 이후 그 수레를 버렸고, 도둑들이 그 버려진 수레를 이용해서 2차 절도를 했다면 수레를 버린 사람이 2차 절도에 대한 방조범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항소심 판결로 인해 검찰은 여전히 1차 작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법리 싸움을 해야 하고, 2차 작전에서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조행위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검찰은 권오수 대표나 손모씨를 기소할 때 1차 2차 작전 모두 하나의 범의를 가지고 이뤄진 단일한 범죄라고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 논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1차 작전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정지된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의 1차 작전 방조혐의는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1심, 항소심 결과에 따르면 1차 작전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2차 작전 개입(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라며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