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3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대부업 탈세방지를 위해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 및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 T/F가 구성되고 불법영업 행위와 탈세 등의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2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장관급 협의회인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매 분기 개최하고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실무협의회 산하에 과제별 T/F를 두어 대부업 관리·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 총괄부처인 재경부가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금감위 중심으로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규제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행자부와 금감위 공동 주관으로 내년 1월부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의 대부업 업무에 대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경찰·국세청 등과 T/F를 구성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상시단속체계구축, 신고 인센티브 등 단속관련 제도 개선, 사채업자 탈세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서민계층을 사금융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리채, 불법추심,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