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덤핑 수주' 가짜뉴스, 계약 협상에 도움 안돼…국익 저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분쟁 "완전 해결은 아냐…한미 협의 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프라하 현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와 원전 세일즈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야당에서 제기한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정면 비판했다.
안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오후 체코 프라하 현지 브리핑에서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오히려 주한 체코대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해서도 "'24조원의 잭폿'으로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이 급조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7월 23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 초청에 따라 9년 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며 "금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측의 확고한 원전 사업 의지를 전달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계약 체결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한미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체코 산업부는 입찰 탈락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흔한 일이며, 유사 사례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며 "체코 정부는 금번 원전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원전 입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체코 원전 계약 최종 확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란 표현이 나오는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조인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겠다는 데는 깊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며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