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행 0.03% → 은행권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
정책서민금융 적극적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차등출연금 감액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시행령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차등출연금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한시적(~'25.12.31일까지)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한시적(~'25.12.31일까지)으로 도입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