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 감소’에 작년 공공부문 46.4조원 ‘적자’…4년 연속 적자

공공부문 총수입 1106.7조원, 총지출 1153.1조원

일반정부 수지 –17조원으로 적자폭 확대(전년 –0.2조원)

비금융공기업 수지 –40조원으로 적자폭 축소(전년 –66.4조원)

금융공기업 수지 +10.5조원으로 흑자폭 확대(전년 +7.8조원)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수지는 46조4000억원 적자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의하면 작년 공공부문 수지는 46조4000억원 적자로 전년 58조7000억원 적자와 비교해 적자폭은 축소됐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전년(1118조2000억원)에 비해 11조5000억원 감소했다(전년대비 -1.0%). 사회부담금, 재산소득 수취 등이 증가했으나 조세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전년(1176조9000억원)에 비해 23조8000억원 감소했다(전년대비 -2.0%). 최종소비지출 등이 증가했으나 기타경상이전 등은 줄었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 공공부문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2013년 6년간 연속 적자 이후 최대 적자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연속 적자 기록의 주요 배경은 코로나19 대응 관련이 가장 큰 요인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공기업 총지출의 증가로 이어진 부분이 있다"라며 "2023년 경우 대내외 경제요건이 악화되면서 기업실적 부진,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조세수입이 감소된 영향이다"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17조원 적자)는 코로나19 관련 지출(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 등) 등이 줄었으나 조세수입(법인세 등)이 감소하며 적자폭이 확대됐다(전년 2000억원 적자).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27조3000억원으로 전년(860조1000억원)에 비해 32조8000억원 감소했다(전년대비 -3.8%). 사회부담금 등이 늘어난 반면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줄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844조3000억원으로 전년(860조3000억원)에 비해 16조원 감소했다(전년대비 -1.9%). 최종소비지출(물건비 중심) 등이 증가했으나 기타경상이전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축소 및 종료 등으로 줄었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를 보면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기록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적자를 나타냈다.

중앙정부는 총지출(기타경상이전 등)이 총수입(조세수입 등)보다 더 크게 감소하며 적자폭이 축소됐다(2022년 -78조8000억원→2023년 -64조9000억원). 지방정부는 총수입(기타경상이전, 조세수입 등)이 줄며 적자로 전환됐다(37조1000억원→-3000억원). 사회보장기금은 총수입(사회부담금 등)이 총지출(최종소비, 사회수혜금 등)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41조5000억원→48조2000억원).

비금융공기업(40조원 적자)은 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따른 중간소비(원재료비 등) 감소 등으로 적자폭이 축소됐다(전년 66조4000억원 적자).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225조원으로 전년(221조1000억원)에 비해 3조9000억원 증가했다(전년대비 1.8%).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265조원으로 전년(287조5000억원)에 비해 22조5000억원 감소했다(전년대비 -7.8%). 에너지 공기업은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개발 공기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각각 줄었다.

금융공기업(10조5000억원 흑자)은 이자수취를 중심으로 흑자폭이 확대됐다(전년 7조8000억원 흑자).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63조5000억원으로 전년(47조6000억원)에 비해 15조9000억원 증가했다(전년대비 33.4%). 대출금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가 늘었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53조원으로 전년(39조8000억원)에 비해 13조2000억원 늘었다(전년대비 33.1%). 예수금 이자 등 재산소득 지급이 증가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