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지난 8월 근로자 햇살론 원금 상환 1년 유예…대위변제율 늘어난 탓
민병덕 의원 “‘최후의 보루’ 보험사 대출 작년 169건, 올해 2배 이를 것으로 추정”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운영하는 보증부대출 '근로자 햇살론'의 지난 5년(2020~2024 2분기) 통계를 들여다본 결과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늘고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시기에 과감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2022년 10.4%에서 2023년 12.1%로 늘어난 이래 올해 2분기 벌써 12.7%에 달했다.
이처럼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지난 8월 서금원은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황을 최대 1년간 미뤄주는 긴급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서금원의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가계의 상환 여력이 줄었고 고금리 기조 또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 역시 작년 두 자릿수를 기록, 올해도 여전히 9%를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민병덕 의원은 "경기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기야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사 대출마저 늘고 있다.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작년 처음 도입되어 169건이 실행된 이래 올해 2분기 이미 169건의 대출이 일어나 올 연말쯤이면 수치가 작년 건수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햇살론의 실태에 대해 민 의원은 "정책 금융의 부실이 현실화하려 하자 서금원이 부랴부랴 1년의 원금 상환 유예에 나섰지만 이는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시기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 약자를 위한다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빚으로 서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당국의 적극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