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5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간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으며 350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설계사는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계약을 소멸시켰다.
설계사 한 사람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부당승환이 확인된 5개 대형 GA에 대해 과태료, 기관제재 등을, 소속 설계사들에게는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감시 및 검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선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GA업계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 감시 및 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며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영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