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필요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49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7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했다.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지난 2001년 40만원을 시작으로 2002년 42만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6만원, 2006년 47만원 등으로 매년 1∼2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왔다.
국세청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현행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의 표준건축비 등 건물 신축단가의 상승분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도 공개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며 건물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하면 된다.
건물기준시가 계산기 기준이 되는 ㎡당 금액은 이번에 49만원으로 책정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차례로 곱해서 계산한다. 개별조정률은 상속세·증여세에만 적용하고 양도세 과세시에는 적용이 안된다.
이어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적용지수(㎡당 금액 계산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제외한 용도지수·구조지수 등)는 건물기준시가 운용의 안정성과 적용의 편의성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고 일부 항목만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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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번 고시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해 과세하는 경우와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코너를 이용하면 건물기준시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