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세청 세무조사 총 2만2000건…전년보다 3000여건 축소
국세청이 올 한해 벌인 세무조사 건수는 모두 2만200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조사건수는 지난해 2만5000여건보다 3000여건(약12%)감소한 것이며, 조사기간도 평균 20% 줄어든 것이다.
또 지난 10월말 세무조사가 착수된 KBS와 조선일보 등 6개 언론사외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가 더 있으며, 선정된 언론사에 대해선 2007년에 지방청과 세무서의 업무량과 조사인력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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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27일 [조세일보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조사건수와 기간을 단축시켜 운영한 결과, 조사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3000여건(약12%) 줄어들었다"며 "내년에는 '따뜻한 세정'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역설적으로는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조사건수와 기간을 줄이고 조사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대폭 혁신을 예고 |
이와 관련 전 청장은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세금추징보다는 지도·상담방식의 간편 조사를 적극 실시, 상반기에 20여건에 불과하던 간편조사 건수가 하반기에는 300여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청장은 "2007년에도 이러한 방침을 지속 추진하되 보다 치밀한 관리로 '따뜻한 세정'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사건수는 2만건 수준으로 더 줄이고 조사기간도 20% 감축, 간편조사를 더 활성화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특히 "2007년에는 제조·수출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경제여건과 경영환경이 호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조치를 곧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건수 축소가 세무조사의 약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의적·지능적 탈세자는 조세범 처벌을 확대하는 등 좀 더 강화된 조사행정을 운용할 것이라는 것이 전 청장의 설명이다.
전 청장은 "장부의 은닉·파기하거나 차명계좌의 이용,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진정으로 두려운 세무조사가 될 것"이라며 "탈세는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말 착수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전 청장은 "언론사도 영리기업인 이상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언론사 및 사주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전 청장은 이어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선정된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자꾸 미루면 2007년은 대선이 있는 해여서 조사가 어렵고, 그 다음 해에는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더욱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사 조사를 자꾸 미루면 후임 청장에게 수십 개 언론사에 대한 조사책임과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이는 일종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배경은 없다는 것이 전 청장의 설명이다.
전 청장은 특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는 얼마 전 조사에 착수한 언론사외에도 더 있다"며 "이들 언론사는 앞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업무량과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또 "외형 1000억 이상인 기업은 4∼5년 주기로 조사를 받는데, 외형이 큰 언론사가 5년만에 조사를 받는 것은 전혀 특별한 사항이 아니다"며 "이제는 언론사 입장에서도 세무조사라는 통상적인 법 집행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 외에도 이날 특별대담에서 ▲2006년 종부세 신고실적에 대한 평가와 2007년 전망 ▲따뜻한 세정의 의미와 실현방법 ▲세무조사 운영방향 ▲OECD국세청장회의의 의미와 효과 등 국세행정관련 이슈전반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방안 ▲연말정산 간소화에 반발한 의약업체에 대한 대응방안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평가 ▲EITC·4대보험징수 업무에 대한 소신 ▲국세청 인사방향 등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이날 대담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간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조세일보는 [전군표 국세청장과의 특별대담] 전문을 丁亥年 새해 1월 2일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