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말정산 과소신고로 1.7조원 추납.. "稅공무원도 틀려"

천하람 의원 "첨단기술 활용한 홈택스 고도화로 납세편의 높여야"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과소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한 세금이 지난 5년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국세청 공무원의 과소신고로 인한 추납세금 2200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홈택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재위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은 1조7112억원, 추가납세 대상자는 87만9000명에 달했다.

연말정산 과소신고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신고 누락이 있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로, 대상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과소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추가납세 대상자가 25만4000명, 추가세액은 4197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10만7000명, 2235억원) 대비 각각 137.38%, 87.79% 늘어났다.

이뿐 아니라 지난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연말정산 신고내역 확인 결과, 총 49명이 2억9500만원을 과소신고해 2255만원 세액을 추가납세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당시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연말정산에서 3년 연속 세금을 과소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또한 잘못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도 틀리는 연말정산인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 어렵고 번거롭겠냐"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홈택스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