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세수결손에 대한 입장문 발표
"세수결손에도 감세 고집"
"세수 예측 실패와 세수부족 대응, 국감서 철저히 따질 것"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역대급 세수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윤 정부 경제팀 무능 드러낸 2년 연속 세수결손, 누적 100조원 육박'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했던 367조3000억원 보다 29조6000억원이 줄어든 337조1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사상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세수실적 344조1000억원 보다 6조4000억원이 더 줄어든 수치"라고 했다.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로 지난해 보다 17조2000억원이 덜 걷히기 때문"이라며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도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이 덜 걷혀 내년에도 법인세수 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이어 "이러한 와중에도 근로소득세는 2조6000억원, 부가가치세는 9조9000억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예측되며 법인세 감세의 여파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올해 세수결손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29조6000억원의 역대 두 번째 세수결손을 연이어 기록하는 역대 최초의 정권이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감세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초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인세 감면 , 상속세 감면 등으로 세수결손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입기반을 무시한 감세정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건정재정을 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무능함은 물론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마져 무너뜨리는 무책임함으로 미래를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지난해 정부가 대규모 세수부족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외평기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전용해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집행 계획과는 달리 예산을 불용하고 , 지방교부세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했다고도 했다.
위원들은 "이와 같은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와 예산 불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는 적절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재정운영의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세수부족으로 사업집행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세입감액경정, 지출 구조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확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청문회를 열어 정부의 재정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면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와 세수부족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철저히 따져 물을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정태호 간사를 비롯해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진성준, 최기상, 황명선 위원 등 민주당 의원이 포진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