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조세연 주최 '2024 국세행정포럼'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권리침해 최소화되도록 주의 다해야"
"납세자 권리보호가 다른 납세자의 간접적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성실 납세자로 입증책임 전환 시 '대상 및 자료제출 요건' 명확해야"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입증책임을 납세자로 전환할 때, 납세자 권리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입증책임 전환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으며, 최재봉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국세청 실무진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박 교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면서도 "협력의무를 불이행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해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그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납세자의 간접적 침해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박 교수는 "세무조사는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현대 세무행정의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납세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무조사 절차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납세자들은 국세기본법 등이 정한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때 특정 개인의 권리보호가 다른 공동체의 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세자가 협력의무 불이행 시 개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를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입증책임 전환지점을 검토해 전체 납세자의 권리를 증가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입증책임을 전환할 때 그 대상 및 자료제출 거부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증책임 전환대상을 납세자의 규모 및 국세의 종류별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중소사업자는 실제로 자료 보관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일정 기준 미만의 사업자를 제외하거나, 국세 종류별로 매출액·소득금액·과세표준 등에 따라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판단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와의 관련성 △제출의 최소성 △과세관청의 확보 가능성 △납세자의 자료제출 가능성 등을 판단해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며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4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발제에 뒤이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근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추세 속 납세자보호의 개념이 생긴지는 얼마 되지 않아 납세자보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먼저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불성실한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은 동의하나, 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행정 권한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의 의무는 정해놓고 있지만, 납세자 권리는 1996년부터 세법에 명시됐다"며 "현재 과세지연과 관한 가산세, 과태료 등을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강제하는 부분이 이미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는 "전체 신고납세 방식인 구도에서 최초 납세자의 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이 세액을 올리거나, 다시 납세자는 이를 낮추려는 과정에서 조세소송이 발생한다"며 "결국 최초 신고에서 납세가 시작되는데 비유적으로 신고는 자백으로 볼 수 있어, 그 자백을 부인하려면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과 입증책임 전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와닿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입증책임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