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현행 신고납부 체계에서 '부과고지'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납세자 편의성을 고려해 신고납부도 허용, 종부세 과세방식은 '부과고지-신고납부'로 이원화되게 된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부과고지 체계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종부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한 뒤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가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개정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변경되면서 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점도 생겼다.
납세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를 부과징수기간 전인 당해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주택의 신고부분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어 정부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필요한 호적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