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국과수 감정 급발진 주장사고 334건
60대 이상 운전자는 202건으로 72.9% 해당
◆…해운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차량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는 모두 33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77건은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사고 차량 감정 불가 또는 사고기록장치(EDR) 논단 불가 사건이 46건, 법원 등의 기존 감정 결과에 대한 문의가 11건이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를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277건 가운데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운전자는 60대 이상이 202건(72.9%)이었고 그 다음으로 50대가 56건(16.8%), 40대 15건, 20대 3건, 30대 1건 순이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60대 이상 운전자의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6건 △2022년 38건 △2023년 76건 △2024년 1월~6월까지 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조승환 의원은 "급발진 주장 사고 60% 이상이 60대 이상인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안전장치 장착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