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급기준 너무 높아.. 기준 낮춰 제도 활성화해야"
◆…(사진=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최근 5년간 은닉재산을 신고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비율은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비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은닉재산을 신고한 건수는 3690건에 달했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60건에 그쳤다. 은닉재산 신고자 100명 중 약 96명은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19년 6.7%(29건), 2020년 5.9%(31건),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와 상관없이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한 해 평균 약 32건이었다. 특히 2023년에는 신고 건수가 1364건에 달했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8건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의 지급률을 보였다.
신고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받은 포상금은 2019년 8억원, 2020년 12억원, 2021년 14억원, 2022년 15억원, 2023년 19억원 등으로 5년간 총 68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4억원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000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더라도 징수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한 해 평균 738건으로,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는 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의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안도걸 의원이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방안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낮출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