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 인용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막아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심리 계속 받게 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오는 18일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8일이 되면 헌재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했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 때문에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정족수 제한은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이 위원장은 심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