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5년간 성비위 사건 26건 발생
"재발방지대책 법정기한 준수율 40%에 그쳐"
"특별한 대책없이 여가부 의무교육에만 의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화면 캡쳐)
국세청에서 성비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법정 제출기한을 위반하고, 성비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성비위 발생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10건 ▲2023년 3건 ▲2024년 9월 기준 7건으로 지난 5년간 총 26건이 적발됐다. 이 중 성비위 사건으로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1명 ▲파면 1명 등 공무원 징계 수준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도 34.6%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면 국세청 전체 직원 수 대비 성비위 사건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겠으나 국세청 내 성비위 예방 관련 시스템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에 따라 중앙기관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중앙기관의 장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재발방지대책 제출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국세청에는 20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정기한을 지킨 건수는 8건(40%)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이 늦은 건수 중 최대 428일이 소요된 일도 있었다.
정 의원은 성비위 예방대책과 성비위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료제출 등을 통해 '성비위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성비위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은 실시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의무적인 예방 교육 외 국세청 차원에서 추진 중인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도 국세청은 "여성가족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교육 외의 성비위 근절 활동은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국세청 내 매년 심각한 수준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과 국세청의 의지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비위 예방 문자메세지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직원들의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 그리고 이 밖에도 전문적인 상담 제도와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