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의 80%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 악용되고 있는 만큼 고가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3만여 건 중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된 것은 약 80%인 150만여 건, 시가평가된 것은 11.8%인 21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 시 원칙은 시가평가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2019년 5.6%에 불과했던 감정평가 비율은 2023년 12.5%로 늘어났으며, 관련 예산은 2020년 19억원에서 2024년 4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전체 상속·증여 부동산의 79.5%에 달하는 25만여건은 여전히 기준시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범위와 사업을 확대해 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부담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기준시가 등의 시가 반영 비율은 현실적으로 70% 이하로, 정당한 몫의 세금 부담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시가 책정 시 당장은 높은 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추후 처분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므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