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일가, 동아시아센터 통해 비자금 '꼼수' 상속 의혹"

김영환 "김옥숙 여사, 아들 이사장인 공익법인 147억 기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지출은 자산 대비 0.3%, 8천만원 추정"
"대부분 자산 증식용 부동산, 주식 투자"
"차명계좌 문제 왜 덮었나"…국세청장 "증빙 보관 기간 넘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편법 상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이 이용됐으며, 법인의 비정상적 운영실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147억원)와 딸 노소영 관장(5억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1997년 2천628억원의 비자금 추징을 선고받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으나, 같은 시기에 900억 가량의 비자금을 별도 관리한 정황이 최근 딸 노소영씨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났으며, 실제 추징되지 않은 약 2천억원의 비자금을 국내·외에 나눠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현금성 보험 가입(차명계좌 활용) △아들 노재헌씨의 공익법인 이용 등의 수법이 활용됐고, 해외에서는 △조세피난처에 10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비자금 은닉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유배당 저축성보험(공제) 210억원을 가입했고,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 6년에 걸쳐 147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물려준 것으로 봤다.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해당 법인이 공익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상속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며, 관리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옥숙 여사가 95억 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의 출연자 목록에는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 이사장과의 관계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돼 있고, 2023년 결산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라고 제출했다가 국정감사를 의식했는지 지난 9월 20일에 '97억원'이라고 수정됐다고 했다.

2023년 국세청 결산서류를 살펴보면,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총 자산은 약 222억원이다. 이중 약 91.7억 원은 부동산 관련 투자 자산, 약 55억원은 금융상품 투자 자산이며,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공익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1.9억원 수준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운영성과표 상세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공익사업 지출비용은 총자산 대비 0.3% 수준인 8천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자산 증식 목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목적 사업 등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익법인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국세청과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온전히 국고로 환수될 때까지 끈질기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2007년 김 여사의 저축성보험 차명계좌 가입 문제를 조사했을 당시 왜 덮었느냐'는 질의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자금출처 조사를 나갔을 때 금융자료나 증빙 보관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을 넘어서면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