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4일 최근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차입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대출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맞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당장에 경쟁력을 보면 필요해 보이나 먼 장래를 보아 수도권에 집중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끊임 없이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와 내수부진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단기적인 경기 부침의 문제라기 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근본적으로 소비와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소비 위축과 양극화 심화간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인식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비전 2030'이며 이는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전 국민을 인적 자원화하는 계획을 담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크게 공론화가 되지 않은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일자리 부족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일 할 사람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경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경기 관리와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을 혼동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개혁에 집중해 왔으며 그 성과는 차기 정권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신바람 나는 성장을 이루거나 양극화 문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1년간 경제를 철저히 관리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신일 교육·권오규 경제·김우식 과기부총리,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등 55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