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공급액 48% 급증, 공급건수는 71.2% 폭증
소득안정성 떨어지는 20대 이하·60대 이상에서 가장 큰 증가폭
김남근 의원 “대출확대같은 땜질식 정책보다 경제적 자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저소득계층의 마지막 보루인 햇살론의 대출공급액과 대위변제발생액이 20대 이하,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안정한 국가복지체계의 불편한 결과물로 자칫 빈곤의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공급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햇살론15(17)의 공급액은 2019년 3807억(5만2682건)에서 2023년 1조3086억(13만8621건)으로 243.7%나 증가했다.
근로자 햇살론은 같은 기간 3조272억(29만2672건)에서 2023년 3조4342억(34만6038건)으로 13.4%로 늘었다. 또한 햇살론 유스의 경우에도 2020년 2234억원(5만7868건)에서 2023년 3016억(10만6533건)으로 35%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햇살론 대출 공급액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공급액이 8417억정도로 불과했던 20대 이하의 대출은 2023년 1조3749억으로 1.63배나 증가했다. 동기간 60대 이상의 2019년 대출공급액은 1881억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91배 증가한 3603억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출공급액이 급증한 만큼 연령별 공급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20대의 햇살론 공급건수가 9만224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2만2660건으로 2.41배나 급증했고 같은기간 60대 이상 연령의 공급건수도 1만9329건에서 3만3104건으로 1.71배나 증가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의 대출공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햇살론의 대위변제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대위변제율'을 보면 2020년 5.5%에 불과하던 햇살론15(17)의 대위변제는 2023년 21.3%를 넘겨 2024년 상반기 24.6%로 4배 이상 상승했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2019년 10.2%에서, 2024년 상반기 12.7%로 상승했다. 햇살론 유스의 경우, 2020년 0.2%에 불과했지만 2024년 상반기 11.3%로 급상승했다.
햇살론 대출의 대위변제발생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2019년 1042억에서 2023년 4628억으로 약 4.44배 증가했고 같은기간 60대 이상은 158억에서 818억으로 5.18배로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여줬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햇살론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악순환의 굴레에서 빼내기 위한 최소한의 사다리이자 구원투수로 기능하고 있다. 햇살론 상품마다 상이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통 개인신용폄점 하위 20%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한 상품이다. 각기 다른 상품이라도 최대 3000만원까지 밖에 빌릴 수 없다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대출공급과 건수, 대위변제발생액은 시장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남근 의원은 "자리 잡지 못한 20대 이하와 이미 퇴직한 60대 이상의 햇살론 대출과 대위변제발생액의 증가는 불안정한 국가복지체계의 불편한 결과물"이라며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국민의 소액금융 증가는 오히려 채무증가로 이어져 가난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힘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햇살론 확대와 같은 일시적 재정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같이 이들이 채무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강구에 더욱 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