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승래 "어떤 범죄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
與 강명구 "文정권 1년 6개월 수사에도 증거 안 나왔다"
이복현 "검찰의 수사 내용 자세히 몰라, 답변할 입장 아니다"
◆…17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감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오전 검찰이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출두시켜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오전회의에서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대한 야권 의원의 질타와 여당 의원의 반박이 계속됐고, 윤한홍 위원장은 오후 속개를 선언하며 오전 회의를 정회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조승래 의원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김 여사는 그 어떤 범죄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 헌법이 금지하는 특권계급이다"라며 "재판부에서 김건희 13.9억원 최은순 9억원 등 23억원 이익을 봤고, 통정거래 48건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주가조작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검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두 번째 질의자 천준호 의원도 "검찰역사 치욕의 날, 공범도 아닌 주범을 무협의 처분했다"면서, 주가조작 행위관련 영상을 띄우고 이 원장에게 통정매매 아니냐고 따졌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제가 답변해야할 사항인지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17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감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이 원장의 답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은 금감원의 업무이며 금감원장은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유독 한 분에게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장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장으로서 주식시장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건은 금감원이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한 상황이라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1년 6개월 조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국민이 화난다고 해도 기소는 법리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다"라고 야권의원의 질타에 반박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옹호했다.
◆…17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감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법사위가 아닌 금감원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질의를 자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핸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심리보고서를 제시하며 이 원장에게 깊이 들여다보라고 질타했고,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오전 회의에서는 야권의원들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질의는 계속됐고 윤한홍 위원장은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겠다면서 정회를 선언하고 오전 회의를 마쳤다.
